상속세 개편 구간조정의 장단점, 의미와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과의 상속세/공제액 비교를 통한 심층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과 과세 구간 조정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이 변화의 장단점 및 다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세율 조정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최고세율의 인하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였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세율이 4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고액 자산을 상속받는 가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고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재정적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자산을 가진 상속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공제액 확대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억 원으로 확대된 것은 상속세 개편안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자녀당 공제액이 훨씬 낮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공제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확대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며,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원활하게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구간 조정은 상속세 계산을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 주며,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는 상속세 계산의 단순화를 가져오며, 상속자와 세무 관계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의 계산 오류를 줄이고, 세무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위 구간 상향 조정: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두 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6%이며, 이 구간의 상향 조정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및 구간 변경: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기준이 변경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새롭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상속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점과 단점

- 장점

세금 부담 완화: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공제액 확대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상속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제의 간소화: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상속세 계산이 더 간편해지고, 행정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이는 상속자와 세무 관련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세무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의 간소화는 세무 전문가와 상속자 모두에게 유리하며, 상속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산층 지원 강화: 자녀 1명당 공제액 확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부의 재분배를 지원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가구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속 계획의 유연성 증가: 상속세의 개편으로 인해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세율과 공제액 조정은 상속 계획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산 관리와 분배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 단점

사회적 불균형 우려: 세율 인하와 공제액 확대는 고액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부의 집중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유층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균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세수 감소: 상속세율의 인하와 공제액 확대는 국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세수 확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수 감소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의 집중: 상속세 개편안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경우, 상속에 따른 부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유층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진국과의 비교

다양한 선진국들은 상속세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편안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미국

미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40%이며, 공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4년 현재, 개인의 상속 면세 한도는 약 1250만 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상속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꾀하며, 공제액이 높아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제액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23년 기준으로 1천만 달러(약 1,30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공제액: 미국은 상속세의 공제액이 높아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내는 가구가 적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공제액인 5억 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영국

영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40%이며, 기본 공제액은 32만 파운드입니다.

영국은 상속세 외에도 자산 관련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집중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중산층의 부담이 큽니다.

 

현재 기본 공제액은 약 30만 파운드(약 5억 원)로, 한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예

외 규정: 영국은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며,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자산 규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프랑스는 상속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높은 세율과 다양한 공제 기준을 통해 부유층의 자산 집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 독일

세율: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한국의 이전 세율보다 낮습니다.

공제액은 상속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차별화된 공제: 독일은 다양한 공제 및 면세 규정을 두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상속세 개편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부의 집중 문제와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의 상속세 정책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정책은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국의 상속세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개편안과 구간 조정의 장단점, 그리고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